법령 군인연금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2, 2021. 4. 29.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370]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9, 2018. 1. 23., 각하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3023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2015년

6.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1두24798 판결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70, 2015. 2. 13., 기각
  군인사망급여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군인사망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군인연금법

2013년

8.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2013하,1607]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3482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5, 2009. 10. 29.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부칙제6조제1항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관세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7, 2009. 5. 28.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81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8하,1300]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7년

13.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7누5044 판결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07. 1. 18. 선고 2006구합33286 판결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157),133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법 헌법

1999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6966, 1999. 12. 6., 각하
  유족보상금소급지급이행등청구
   유족보상금소급지급이행등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5696, 1999. 10. 18.,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등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등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5, 1999. 7. 23., 각하
  재해보상금등지급이행청구
   재해보상금등지급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